납세자의 의무는 중요합니다

납세자에게 다음이 중요합니다:

• Australian Taxation Office (ATO)에 대한 납세자의 의무를 인지합니다.
• 세무사에게 납세자, ATO, 그리고 Tax Practitioners Board (TPB)에 대한 의무가 있음을 이해합니다.

고객으로서 가지는 납세자의 의무

납세자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가집니다:

• 세무사에게 정직하게 정확한 제공합니다.
• 필요한 기록을 보관해서 필요할 때마다 적시에 세무사에게 제공합니다.
• 세무사의 요청에 협조하고, 마감일을 지킵니다.
• 세법을 준수합니다.

납세자는 자신의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ATO가 행정 벌칙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이자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어떤 경우에는, 형사 기소가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 ATO가 추심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에게 요구되는 사항

세무사의 의무에 따라 세무사는 다음을 이행해야 합니다:

• 정직하게 행동하고 품위를 유지합니다.
• 세금 전문가의 윤리 기준을 지키고 장려합니다.
• 납세자 권익을 위해 합법적으로 일합니다.
• 이해관계 충돌을 관리합니다.
• 납세자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세법을 올바르게 적용하기 위해 적절한 주의를 기울입니다.
• 법적 의무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납세자의 정보를 비밀로 유지합니다.
• 능숙하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세법 집행을 고의로 방해하지 않습니다.
• 세법에 따른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려드립니다.
• 신탁된 돈이나 기타 재산에 대해 납세자에게 보고합니다.
• TPB 또는 ATO에 거짓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하지 않으며, 어떤 경우에는 납세자와의 계약을 철회하고 특정 사안을 TPB 또는 ATO에 알립니다.
• 적절하게 기록하고 보관합니다.
• 납세자가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특정 사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2페이지 참조).
• 세무사가 책임지는 거짓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처리합니다.
• 거짓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기타 진술을 해결하기 위해 고객과 소통하고, 수정 방안을 모색합니다.

세무사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세무사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 세무사 등록이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이는 세무사 업무를 이행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 TPB로부터 경고나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을 받거나 등록된 다른 세무사의 감독 하에서 일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연방법원이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납세자의 세금과 연금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납세자가 조사나 감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세금 과소납부로 인해 벌금과 이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납세자는 결정 검토 및 채무 회수를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사기나 범죄가 발생한 경우, 처벌은 기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

상세 정보를 웹사이트: tpb.gov.au 그리고 ato.gov.au

1. TPB등록에 관한 정보

납세자가 세무사에 대한 적절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TPB는 public register (등록자 명부)를 유지합니다. 등록된 BAS 대리인 및 세무 대리인을 파악할 수 있고, 누가 해당 지역에 있는지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자 명부는 TPB가 세무사에게 심각한 제재를 가한 고위험 사례에 대한 중요한 정보도 제공합니다.

등록자 명부에 대한 상세 정보: tpb.gov.au/help-using-tpb-register

2. TPB에 대한 불만 제기 방법

TPB는 서비스와 규제 시스템을 개선하고 핵심 정보와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피드백을 환영합니다. 간단한 온라인 양식을 통해 TPB에 세무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양식: myprofile.tpb.gov.au/complaints

법을 준수하지 않는 미등록 대리준비자 (unregistered preparer)에 대한 불만 제기도 가능합니다. 모든 불과 및 추천은 TPB에 의해 평가됩니다.

불만 처리 절차에 대한 상세 정보: tpb.gov.au/complaints

3. 권리, 책임, 의무에 대한 일반 정보

세무사는 세무사로서 가지는 자신의 권리, 책임, 의무를 비롯해 납세자에게 대한 의무를 납세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권리, 책임 및 의무는 세법에 의거해 발생할 수 있으며, 혹은 세무사가 제공하는 특정 서비스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납세자 및 세무사와 관련된 핵심 의무 요약은 1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가 이들 사안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4. 지난 5년 이내에 발생한 규정사건

지난 5년 내에 세무사가 연루된 규정된 사건 (prescribed event)이 발생한 경우, 납세자가 해당 세무사의 고용 또는 재고용을 문의하는 시점에, 세무사는 반드시 그 사건을 고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사안을 인지한 후 30일 이내에 세무사가 납세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규정된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포함됩니다:

• TPB가 세무사 등록을 정지시키거나 종료함
• 세무사가 미해결 파산자이거나 외부 관리에 들어간 경우
• 세무사가 중대한 세금 관련 범죄, 사기 또는 부정 행위와 관련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 세무사가 호주에서 6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거나 복역 중인 경우.

이 공개 의무는 잠재 고객에게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세무 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세무사를 고용하려고 문의하는 납세자에게도 해당됩니다.

세무사는 2022년 7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을 공개할 의무가 없습니다.

5. 조건부 등록

세무사 등록이 조건부인 경우, 세무사는 납세자에게 이를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예: 연구 개발 또는 세금 [재정] 자문 서비스와 관련된 세무 서비스만 제공할 수 있음).

납세자가 해당 세무사의 고용 또는 재고용을 문의하는 시점에, 세무사는 반드시 그 사건을 고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사안을 인지한 후 30일 이내에 세무사가 납세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